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6.15.(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25.

나. 제 안 자: 신은호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5. 27.

라. 상정일자: 제271회(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2021.6.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강 원 모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과 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와 관련된 일부 규정은 근로자 지원조례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내용을 강화하고자 함.

❍ 우수기업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예우 및 지원을 강화.

❍ 환경인증 기업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함으로써 인천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민간기업에 확대되는 계기 마련.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에 기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우수기업인등 선정 보완(안 제3조)

❍ 우수기업인등 예우 및 지원 보완(안 제4조)

❍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운영(안 제15조)

❍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기업․산업육성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우수기업인 선정 대상자에 환경표지 인증기업을 포함하여 친환경 정책의 민간기업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옴부즈맨과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신설하여 경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통한 기업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음.

❍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목적) 에서는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대상을“기업인과 노동자”에서“기업인 등”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기업인과 노동자를 구분하여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 에서는 현행 제1호의‘기업’을‘기업인 등’으로 수정하고 현행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시장이 위촉하는 기업옴부즈맨과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기업애로 전담창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음.

❍ 안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에서는 우수기업인 선정 대상을 현행 조례의“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노동자”에서“기업인 등”으로 수정하여우수기업인 선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6호를 신설하여 환경 표지인증기업과 시장이 선정한 친환경기업을 우수기업인 등 선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친환경기업에 대한 우수기업인 등 선정을 통해 인천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민간기업에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수기업인 등 선정을 통한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노동자가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노동자 권익 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예우 및 지원) 에서는 현행 제5호를 수정하였는데 이는 금년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통보, 붙임2 참조)에 따라 시 법무담당관실의 입법검토를 거쳐“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경쟁 제한적 지원 범위를“기타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범위로 수정하였음.

❍ 안 제5조(적용배제) 에서는 현행 노동자 관련 규정인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음. 이는 노동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부합되는 한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예외 없이 제공하여 원활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안 제16조(포상) 에서는 시장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기업 애로 해소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8조(위원회 기능)에서는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뿌리산업 진흥, 여성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기업인대상, 지역산업육성 등과 관련하여 각각 개별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기업 지원 관련 유사 기능의 다섯 개 위원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

다만, 이처럼 여러 개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 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그로 인해 개별 위원회 본연의 성격과 기능의 훼손이 우려되는 바,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각 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적합한 경력을 가진 위원의 위촉과 적정한 위원 구성 비율을 정하여 위원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22년 10월 25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또는 재위촉과 신규 위촉 등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정비해나갈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9조(위원회 구성)에서는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현행‘기업지원 담당 국장’에서‘행정부시장’으로, 위원회 위원 중‘시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과장’을‘시 기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안병배 위원>

❍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 측면은 무엇인지?

⇒(정책관) 노동정책 기본조례 이후 권익센터 추진 중이며,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상담소나 근로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본부장) 권익보호 관련하여 확대하기 위해서 권익센터를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겠음.

❍ 위원회를 만드는데, 다른 위원회의 기능 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음. 그럴 경우 관련된 조례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정책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한 내용이며, 조례가 통과 될 경우 기존 관련된 조례들을 수정해야 함. 기존 조례들은 부칙사항 검토 후에 진행하겠음.

<김종득 위원>

❍ 노동자를 위한 별도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지?

⇒(본부장) 관계된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치밀하게 준비중임 올해 안에 노동자 권익센터가 운영될 예정임.

<김병기 위원>

❍ 부칙으로 다른 조레의 규정사항을 없애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정책관) 법무담당관실과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타 조례와의 관계를 부칙에 담아서 진행하고 있음.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음.

❍ 다른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정책관) 부칙으로 진행하게 되면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음.

⇒(본부장) 부칙으로 진행하게 되면 다른 조례들은 자동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업 지원에 있어서 이미 친환경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시 만의 특색을 담아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정책관) 조례나 제도는 정해있지만 운영 측면에서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김희철 위원>

❍ 5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진행하는데, 조례를 통해 다른조례가 수정된다는게 이해가 안됨. 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

⇒(본부장)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며 통합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성을 높여서 운영하겠음.

❍ 기업활동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활동에도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본부장) 그럴 경우 위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어느정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정이 필요함.

⇒(강원모의원)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경우 업무가 과중 될 수 있음.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하나로 묶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노태손 위원>

❍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간담회에 나온 이야기 들이 조례안에 반영이 된 것인지?

⇒(강원모의원) 최대한 간담회 내용을 담고자 하나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쟁점이 있었음. 옴부즈만 신설의 경우 중기부에서 운영 중이라서 중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음.

❍ 간담회 참여한 기업들은 인천에서 어느정도 중견기업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기 바람.

⇒(정책관) 간담회 논의를 통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담애로사항을 통해 어려운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보이는 기업 말고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해야 함.

⇒(본부장) 기존의 산업이 변화할 필요성과 기존의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1.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현행) 1부.

3-2.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4-1.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1부.

4-2.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5-1.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1부.

5-2.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6-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현행) 1부.

6-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개정안) 1부.

7-1.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현행) 1부.

7-2.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업인과 노동자”를 “기업인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업”이란”을 ““기업인등”이란”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안에”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사업체를”을 “사업체 및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7. “기업애로 전담창구”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노동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를”을 “기업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기업 및 시장이 친환경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직접적인 생산비를 제외한 간접적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애로 전담창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등

3. 기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③ 기업애로 전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상담

3. 기업애로 해소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업애로 현장 방문 조사 및 처리

5. 그 밖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기업옴부즈맨의 운영과 기업애로 전담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

2.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

3.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

5.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

제16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앞에 “제5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지원 담당 국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과장”을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를 삭제한다.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매년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노동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업인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안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1. “기업인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체 및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을 ------.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삭 제>
3.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신 설>	7. “기업애로 전담창구”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말한다.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노동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를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시장---------------------------------------------- 기업인등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기업 및 시장이 친환경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5. 그 밖에 직접적인 생산비를 제외한 간접적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적용배제)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적용배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노동자가 창업, 퇴직 또는 관외업체로 전직하거나 시에서 전출하는 경우	<삭 제>
6. 노동자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가 퇴학ㆍ정학ㆍ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5조(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애로 전담창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등 3. 기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③ 기업애로 전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상담 3. 기업애로 해소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업애로 현장 방문 조사 및 처리 5. 그 밖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기업옴부즈맨의 운영과 기업애로 전담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삭 제>
<신 설>	제5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제15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기능) ① -------------------- 심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 2.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 3.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 5.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업지원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타법개정 2017-01-13 조례 제5764호>	② ------------- 행정부시장----------------------------------------------------------------------------------------------------------. --------------------------------
1. 시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과장	1. -----------------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	2.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붙임3-1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현행)

(제정) 2020-11-09 조례 제 64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의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 뿌리산업의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지역 뿌리산업의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뿌리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뿌리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뿌리기업 지원) ①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뿌리기업과 지역 내 대기업 등 간 기술협력의 확대 등 뿌리산업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95호, 2020.11.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붙임3-2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정) 2020-11-09 조례 제 64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의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 뿌리산업의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지역 뿌리산업의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뿌리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뿌리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뿌리기업 지원) ①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뿌리기업과 지역 내 대기업 등 간 기술협력의 확대 등 뿌리산업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95호, 2020.11.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붙임4-1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시행 2018. 10. 8.] [인천광역시조례 제5984호, 2018. 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여성기업은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6-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6-07>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6-07>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07>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산업진흥과장, 회계담당관, 건설심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7-28> <개정 2011-06-07> <개정 2014-12-15><개정 2015-07-27><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6-07>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한국여성 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1-06-07>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06-07>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우대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계약시 참여 우대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우대

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5.「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6. 그 밖에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서 여성기업 우대 <개정 2011-06-07>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6-07>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4-2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시행 2018. 10. 8.] [인천광역시조례 제5984호, 2018. 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여성기업은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6-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6-07>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6-07>

③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삭제 2021.00.00.〉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07>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산업진흥과장, 회계담당관, 건설심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7-28> <개정 2011-06-07> <개정 2014-12-15><개정 2015-07-27><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6-07>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한국여성 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1-06-07>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06-07>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우대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계약시 참여 우대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우대

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5.「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6. 그 밖에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서 여성기업 우대 <개정 2011-06-07>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6-07>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5-1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시행 2018. 10. 8.] [인천광역시조례 제5984호, 2018. 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라 함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우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6.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② 장애인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6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기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회계담당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07-27><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11조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

4. 경제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기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진흥과장이 된다.

제9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정한 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5-2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시행 2018. 10. 8.] [인천광역시조례 제5984호, 2018. 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라 함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우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6.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② 장애인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6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기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삭제 2021.00.00.〉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회계담당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07-27><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11조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

4. 경제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기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진흥과장이 된다.

제9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정한 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6-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현행)

[시행 2020. 3.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361호, 2020. 3. 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3. 30.>

제2조 (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시상의 종류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하고 그 상패 및 부상의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3. 30.>

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

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

3. 노동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군수·구청장,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회장이 규칙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08-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9. 23.]

② 수상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과장, 서기는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제8조 (수상자 결정) 대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0조 (업무추진 등) 시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인천테크노파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9. 23.]

제11조 (시상시기) 시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05 조례 제4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8-04 조례 제4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㉛ "생 략"

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㉝ ~<74> "생 략"

부칙<2015-12-28 조례 제5598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상 생략)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6-07-13 조례 제5670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생 략)

⑲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8-10-08 조례 제598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상 생략)

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9-09-23 조례 제6257호(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략)

③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본부장”을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을”을 “(재)인천테크노파크를”로 한다.

(이후 생략)부칙<제6362호, 2020.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제6361호, 2020.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6-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개정안)

[시행 2020. 3.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361호, 2020. 3. 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3. 30.>

제2조 (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시상의 종류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하고 그 상패 및 부상의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3. 30.>

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

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

3. 노동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군수·구청장,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회장이 규칙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08-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9. 23.]

② 수상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삭제 2021.00.0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삭제 2021.00.00.〉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삭제 2021.00.00.〉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⑤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삭제 2021.00.00.〉(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삭제 2021.00.00.〉(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과장, 서기는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제8조 (수상자 결정) 대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삭제 2021.00.00.〉(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0조 (업무추진 등) 시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인천테크노파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9. 23.]

제11조 (시상시기) 시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05 조례 제4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8-04 조례 제4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㉛ "생 략"

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㉝ ~<74> "생 략"

부칙<2015-12-28 조례 제5598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상 생략)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6-07-13 조례 제5670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생 략)

⑲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8-10-08 조례 제598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상 생략)

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9-09-23 조례 제6257호(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략)

③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본부장”을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을”을 “(재)인천테크노파크를”로 한다.

(이후 생략)부칙<제6362호, 2020.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제6361호, 2020.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7-1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현행)

[시행 2020. 3.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361호, 2020. 3.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장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라 함은 인천지역의 산업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심지역의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 고도화, 고용확대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라 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지역산업육성계획 및 사업지구지정 등

제3조(지역산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1. 지역산업 육성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

3. 지역산업의 활성화계획과 산업기반시설 구축계획 등

4. 산업환경정비와 양호한 도시경관 형성

5. 노동자 문화·복지와 교육

6. 공장재배치·정비계획 등

제4조(사업지구 지정계획) ① 제3조의 지역산업육성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사업지구의 지정 목적과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와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도로·공원과 산업지원센터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군수·구청장이 사업지구의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구 지정)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제3호와 제4호 중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합개발진흥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45조의2에 의한 공장입지유도지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도로망이나 산업기반시설이 극히 미비하여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주거기능 또는 공업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복합기능으로의 기능유도가 필요한 지역

3. 도로망이나 산업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산업체의 자발적인 정비유도가 필요한 지구

4. 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부 공장이전이 필요한 지구

5. 산업과 연계된 친수공간조성 및 상업, 관광 등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6. 그 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6조(지정기준) 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산업 육성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2. 세부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제7조(사업지구 지정 심의) 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공람) 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9조(지정의 실효)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 및 단지가 각 개별법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지원

제10조(기반시설 우선설치)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지구안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와 주차장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을 다른 사업 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지구안의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지원) 시장은 사업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상법」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건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4. 공동판매장 또는 공동전시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

5.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행정지원) 시장은 민간기업 등 개발사업지정요청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와 업무협의 등의 대행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지지원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방식별 정비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통일적 발전 도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관련 분야 공무원

3. 경제·통상·도시계획·건축·교통·항만·물류·교육·문화·사회복지·재경·환경과 조경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④ 위원은 제14조에 따른 심의·자문안건이 있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자문이 끝나는 때는 종료된다. <개정 2015-09-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09-30>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제5414호, 2014.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기구 존속기한)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㉟ ~ <74> 생략

부칙<2015-09-30 조례 제5564호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제5984호, 2018. 10. 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㉒ ~ <59> 생략부칙<제6361호, 202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7-2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시행 2020. 3.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361호, 2020. 3.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장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라 함은 인천지역의 산업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심지역의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 고도화, 고용확대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라 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지역산업육성계획 및 사업지구지정 등

제3조(지역산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1. 지역산업 육성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

3. 지역산업의 활성화계획과 산업기반시설 구축계획 등

4. 산업환경정비와 양호한 도시경관 형성

5. 노동자 문화·복지와 교육

6. 공장재배치·정비계획 등

제4조(사업지구 지정계획) ① 제3조의 지역산업육성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사업지구의 지정 목적과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와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도로·공원과 산업지원센터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군수·구청장이 사업지구의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구 지정)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제3호와 제4호 중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합개발진흥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45조의2에 의한 공장입지유도지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도로망이나 산업기반시설이 극히 미비하여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주거기능 또는 공업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복합기능으로의 기능유도가 필요한 지역

3. 도로망이나 산업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산업체의 자발적인 정비유도가 필요한 지구

4. 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부 공장이전이 필요한 지구

5. 산업과 연계된 친수공간조성 및 상업, 관광 등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6. 그 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6조(지정기준) 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산업 육성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2. 세부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제7조(사업지구 지정 심의) 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공람) 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9조(지정의 실효)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 및 단지가 각 개별법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지원

제10조(기반시설 우선설치)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지구안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와 주차장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을 다른 사업 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지구안의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지원) 시장은 사업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상법」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건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4. 공동판매장 또는 공동전시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

5.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행정지원) 시장은 민간기업 등 개발사업지정요청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와 업무협의 등의 대행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지지원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방식별 정비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통일적 발전 도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5조〈삭제 2021.00.00.〉(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관련 분야 공무원

3. 경제·통상·도시계획·건축·교통·항만·물류·교육·문화·사회복지·재경·환경과 조경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④ 위원은 제14조에 따른 심의·자문안건이 있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자문이 끝나는 때는 종료된다. <개정 2015-09-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09-30>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삭제 2021.00.00.〉(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삭제 2021.00.00.〉(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삭제 2021.00.00.〉(수당)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9조〈삭제 2021.00.00.〉(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제5414호, 2014.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기구 존속기한)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㉟ ~ <74> 생략

부칙<2015-09-30 조례 제5564호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제5984호, 2018. 10. 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㉒ ~ <59> 생략부칙<제6361호, 202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